경제 4대강 부채를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文의 전작권 환수발언, 발끈한 與의 유체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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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경제) 4대강 부채를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2위.(경제) 文의 전작권 환수발언, 발끈한 與의 유체이탈.

3위.(부동산) 대우조선에 또 공적자금 투입하면 현대,삼성도 망한다...

4위.(경제) 역시 조응천....

5위.(경제) ☆``박근혜님...월남은 패망하지 않았어요....헤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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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4대강 부채를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27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한국토지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1개 소속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 중 관심은 온통 수자원공사에 집중됐다.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줄기차게 수도요금 인상을 요구해온 수자원공사와 야당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날 야당과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인상을 두고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더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수도요금 인상 요구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수도요금 인상은 결국 4대강 사업으로 구멍난 재정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실현 가능한 부채감축 자구노력을 제시해야 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야당의 일격에 수자원공사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업무보고 차 회의에 참석한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4% 정도"라며 "요금인상은 30년 이상 노후관(전체의 10% 수준) 개량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수도요금 인상이 천정부지로 늘어난 부채 때문이 아니라 노후한 수도관 교체 때문이라는 해명이다.

수도요금 인상을 둘러싼 야당과 수자원공사 사이의 시각이 이처럼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이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 오마이뉴스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수자원공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부채규모 1조6천억원에 부채비율이 16%에 불과한,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자랑했던 공기업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튼실했던 재무건전성이 완전히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수자원공사의 투자를 유도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해지자 내린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자금이 약 8조원 가량이다. 수자원공사는 이 재원의 대부분을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발행한 총 6조7037억원의 공사채권으로 조달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급등하기 시작한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나빠지기 시작한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 2014년에는 112.4%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에 비해 무려 10배 가량이나 높은 수치다. 부채규모 역시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4대강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했던 공사채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결과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부채원금과 금융비용까지 합쳐 12조4천억원에 달한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4대강 사업이 건실하던 공기업이었던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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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文의 전작권 환수발언, 발끈한 與의 유체이탈.

전작권 환수가 북한을 이롭게 한다?

문재인의 '전작권 환수'와 약한 군대 발언에 새누리가 발끈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 더불어 "위험천만 태도..경제격랑 시점에 히말라야서 한가한 소리"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한발 더 나아가 분열 꾀하는 北 옹호 세력 막아야한다고도 했다.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면 분열을 꾀하고 북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던가?

    

 

이게 대한민국 여당의 수준이다.

자기 나라 자기 손으로 지키자는 말이 어떻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말로 둔갑을 하는가? 지난 대선은 NLL로 재미를 보더니만 이번 대선은 전작권으로 재미를 보고 싶은 것인가? 그리고 약한 군대를 누가 만들었나? 장병들 군화를 비롯하여 전투복과 방탄복까지 방신비리를 저질러서 우리군대를 약하게 만든 게 누구인가? 적반하장도 이정도면 입신의 경지이다.

    

 

지금 6.25전쟁 70년이 다되어 간다. 그동안 무엇을 하고 아직도 미국의 등 뒤에 숨어서 나라를 지키려 하는 것인가? 국방비를 북한의 40배를 사용하면서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미국 없으면 나라를 못 지킨다고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주절거리는 것인가?

    

 

끊임없이 불거지는 방산비리에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합죽이가 되어 버리더니 주권국가로서는 당연한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북한을 이롭게 하다고 저 야단일까? 방산비리와 전잔권 환수 중에 무엇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는 초등학생을 붙잡고 물어보라.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권이다.

    

 

왜 전작권 환수를 하면 더 이상 방산비리를 저 질러 국고를 축내지 못할 것 같은가?

전작권 환수를 거부하는 보수는 자기가 자기 발등을 도끼로 완전히 박살 내버리는 주장이다. 보수, 안보와 국방이 최고의 덕목 아닌가? 그런데 진난 70년 동안 스스로 자기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지킬 생각은 안하고 그 많은 국방비를 소비하고도 미국의 팔만 잡고 널어지려는 유아기적 사고를 가진 것이 보수란 말인가?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정권은 안보 불감증에서 벗어나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권은 입에 안보를 공갈 젖꼭지처럼 물고 살면서도 안보불감증의 말기 현상인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했었다.

    

 

방산비리는 진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다. 우리의 무기체계를 비리로 형편없게 만들어 유사시에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새누리와 찌라시들이 입에 달고 사는 안보. 방산비리야 말로 진정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새누리와 찌라시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아닥 해버리지. 그러면서 적반하징식으로 제1야당보고는 전작권 환수를 말하면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헛나팔을 불면서 안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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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대우조선에 또 공적자금 투입하면 현대,삼성도 망한다...

  박근혜가 또 대우조선해양에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6조원 이상을 투입할 모양이다.
  김우중의 대우그룹이 해체될 때 국민혈세 2조 9천억원이 투입되고 작년(2015년) 4조 2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채 1년도 안된 올해 또다시 다망한 회사에 국민혈세를 집어넣어봐야  덤핑수주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여 
  재기가 가능한 현대조선과 삼성조선까지 부실화를 초래하여 망하게할 뿐이다.
  한보철강의 부도가 단초가 되어 1997년 초겨울 대한민국은 삽시간에 IMF의 경제식민지가 되었던 것이다.
  대우조선 해양에 투입된 7조 1천억원의 국민세금 공적자금은 회사의 재기에 쓰여진게 아니라
  이명박과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정치꾼들과 공무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대우조선 등의 임직원들이 도둑질해간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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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역시 조응천....

 

법사위에 배정 됫군여...

서초동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방에 보여주는군여....................

법조비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전관 현관예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충 감들이 오시죠....................

서초동을

지배하는건

바로 저 4대천왕이라 불리우는 브러커들...

저바닥에서는 이미 다아는 사실....

조응천이 처음으로 세상밖으로 끄집어 냇군여..

앞으로의 활약

기대합니다..

조응천의원 화이팅입니다..

 

 

"장관님, 서초동 4대천왕 들어보셨습니까"

 

"법무부 장관님, '서초동 4대천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법조브로커로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이들이 전관(변호사)들이 잘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어려운 사건을 줍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건이 어려운데 용하게 해결하는지,

또 하나는 알아서 '와리'(알선료의 일본식 표현)를 잘 갖다주느냐.

이번 기회에 서초동 4대천왕을 토벌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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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박근혜님...월남은 패망하지 않았어요....헤까닥...

정작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건...

 

미국과..한국군이랍니다...

 

베트남은...호지명이라는 뛰어난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굳건하게 재건해서...현재 지금까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동남아 국가중 독보적인 국가로 성장하고 있답니다...

 

월남패망이라니요...??2013년도에..직접 방문까지 해 보고서도..

 

그런..뻘소리 하시는것 보믄..확실하게...헤까닥 하신듯...크허허허...기억 안나요??ㅋㅋ

 

아~~월남 하니께..생각나네...??

 

월남 파병 한국군 월급 아버지 박정희씨가...무진장..삥땅 쳤다는 소문이..무성하던데...

 

설마..박근혜씨와...동생들...그 돈으로 지금까지..호의호식 해가면..살아가시는건 아니죠???

 

아버지는...월남 파병 용사들 목숨값 삥당쳐먹고...

 

딸래미는...파병용사들 2만원씩..일당 줘가며...관제데모..써먹고.....크허허허..

 

멋진 그림입니다..그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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