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긴급] 이재명 단식 중단, 병원으로 ! ☎굿을 해라 굿을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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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경제) ■ ■ [긴급] 이재명 단식 중단, 병원으로 !!!

2위.(경제) ☎굿을 해라 굿을 ㅉㅉㅉ☎

3위.(부동산) 공기업 민영화에 한마디..

4위.(경제) ◆4.16◆ 철근 400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5위.(경제) 박유천 2차 성폭행 뭔가 냄시난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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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 [긴급] 이재명 단식 중단, 병원으로 !!!

 

 

 

<단식을 중단합니다>

김종인대표께서 두번째 방문해
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상호원내대표님, 박남춘간사님등 안행위원들도 같은 약속을..

 

당을 믿고 단식을 중단하며,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0분전 이재명시장 트위터에서 -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17일 오전 9시30분께 2번째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이재명시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위원장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았다.

이제 당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테니
당을 믿고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오전 10시경,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단식을 중단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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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굿을 해라 굿을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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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 쌍으로 아주 굿을 해라 굿을...

니들 둘이 말을 아무도 못믿는게 한계다.

꼴랑 이틀동안 조사하고 어슬픈 언플질이여???

그리고, 검사에게 맡겨라.

어찌할 지는 눈으로 뻔히 보이지만...

진짜 꼴사나와서 못봐주것네 ㅉㅉㅉ

졸라~쉬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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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공기업 민영화에 한마디..

공기업, 공공부문, 대한민국에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수는 얼마나 될까?

정확한 자료가 없어 모르겠지만, 또, 그 수를 다룬 자료에도 들쑥날쑥이지만, 1000여개가 넘는 것은 거의 확실한것 같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자산총액과 비교해도 그 공기업들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알수가 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은 현재시점에서 1,449조원이다. 그런데, 그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이론상 상장기업들의 총자산이며,

자산= 부채+ 자본이다. 그런데, 기업의 주가는 성장률을 감안하므로, 실제는 자산총액은 그보다 훨씬 작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의 자본규모는 파악을 할수는 없지만,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해보니, 기사에 2014년의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303곳의 평균부채비율은 201.6%라 한다. 그리고 그 부채규모는 520조원이었다.

 

                              자료: 노컷뉴스

 

그렇다면, 그 303개의 공공부문의 자산규모는 부채(520.5) + 자본(520.5/2.016)=778.68조원이다. 다시말해서, 공공부문의 자료는 2014년의 것이지만, 현재의 증권시장의 시총과 비교해도 그 303개의 공공부문의 자산규모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53%가 넘고 있다.

 

공공부문이 비대하다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정부산하기관까지 포함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공공부문은 엄청나게 비대하다.이름과 약간의 조직만 달리했을 뿐이지 정부나 다름없다. 예를들어, 담배인삼공사도 예전에는 전매청이라는 국가기관이었으며, 코레일은 철도청, 농어촌공사, 등등 수많은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공기업들은 원래는 국가기관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공기업은 뭔가 독립채산제이다. 즉 국가가 부정적인 부분을 민영화하고 그 부실을 떠 넘기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기업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세금징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공기업이든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들의 대부분은 서민증세, 즉 역진적인 간접세의 징수 센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혹은 다른 공공요금을 비교할때, 다른 국가들과 단순비교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단순비교를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 기간설비를 바로 국가가 깔아놓았기때문이다. 그리고 그 국가의 행위는 바로 국민들의 혈세로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기, 가스, 자동차용유류, 교통 등의 요금을 그 다른 국가들과 단순비교하며 그들보다 훨씬 비싸게 지불하고 있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국민의 혈세로 만든 공기업이 아닌 민간의 기업이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연료는 물론, 인터넷으로 전기요금을 검색해보니, 우리보다 비싼것도 아니다.(http://michaelbluejay.com/electricity/cost.html)

 

우리는 저 야만적인 정부에 의해 눈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필수재화와 서비스 예를 들어 전기, 난방용연료, 수도,자동차유류, 교통 등 대부분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것이고, 그들의 기간 설비는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들의 요금은 훨씬 저렴해야 당연하지만, 그들 공기업들은 공급수가를 단면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업들이고, 또 그들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준조세격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익을 상정한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는가?  공기업은 수가조정 목적 이외의 이익인식은  없어야한다. 당연히 성과급도 법률로 정해진것 이외에는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국민이 만들었는데, 그 국민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또 손실이나면 부채로 국민이 부담하고, 이익은 자신들의 공로로하여 임직원들이 두둑한 성과급을 챙긴다면 그 주인인 국민들은 뭔가?

 

그러한 국가기관들이 공기업이의 형태나 혹은 민영화되어도 그 수가가 낮아지기는 커녕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그 공급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기때문이며, 그 공급가액에 간접세폭탄이 들어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이 공기업 형태나, 민영화이지 그 관리와 수익분배의 민영화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그냥 국가가 관리할때보다 그 간접세 폭탄은 물론, 그 지분을 가진 자들에 이윤까지 부담해야함으로 더 큰 부담을 할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민영화를 하려면 아예 다 팔고  가격까지 자유롭게 해야한다.

 

혹자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그것은 바로 정부의 간접세징수와 불완전한 민영화의 다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관리만 맞기니, 기업들은 그 인건비를 줄여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국가 기간산업이던 통신의 경우도 민영화하면서 요금은 요금대로 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사회에 갑질과 양극화를 부르는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어려운 이유다.그러한 부적절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은 뭔가? 완전한 민영화를 하고, 그들의 이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면된다.

그러려면 문제는 그 공공부문이 독점하고 있던 재화와 서비스에 붙는 세제부터 개편해야한다는 것이다.

 

필자는,수도 광열, 교통 등 필수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절대반대이며 공기업이 아닌 아예 국가에서 관리하고, 상당부분의 공기업은 민영화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부문에서 민영화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민영화를 해야한다.그것도 민영화를 하려면 완전히 민간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세제개편이 선행되어 이루어져야한다. 민간에 공기업을 팔아 그 재원으로 복지정책에 쓰고, 또 민간이 산 공기업들에서 내는 이익에 응당한 세금을 거두워 들인다면, 공공부문은 줄어들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원도 증가하며 그 재원으로 국민의 복지도 증대될 수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는 이상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다. 공공부문이 자체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LH공사는 물론, 우체국 등 수많은 공기업들이 자체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그리고 공공부문의 형태는 다양한 것으로 알고있다. 국민들을 상대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단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준기관들이 산재해있다. 그것들도 모두 개방을 하던지 아니면, 민영화하여 민간에게 넘겨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 야만적이고 게걸스런 관료와 정치세력은 절대로 그런 사업은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그저 국민들에 필요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즉,돈되는 공공부문부터 민영화를 하려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있어 공기업직원을 제외한 정치인과 관료들의  전직과 지분참가행위는 반드시 법으로 엄단해야한다.그렇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부정부패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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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4.16◆ 철근 400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과연 저 철근의 목적이 뭔가?

 

저 철근을 제주도로 옮길려는 의지는 있었나?

 

떳떳하다면 2년넘게 숨긴 이유는 뭔가?

 

 

아무리 이해 할려해도 납득이 안가는것은

 

섬접근 항해와

 

닻의 절단은 뭘로 설명이 가능한가?

 

 

그리고 거짓 항적의 치밀한 준비와

 

거짓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진상조사의 방해

 

어처구니없는 해경, 잘했다고 승진까지 ...!!

 

납득이 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저 철근 400톤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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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박유천 2차 성폭행 뭔가 냄시난다 ㅋㅋㅋ

박유천, 성폭행 피해 주장 세 번째 여성 등장..

사건은 일파만파

oneseein33분전

청와대 비서실장 수준이야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공사용 철근 4백톤 과적 선적 폭로

이재명 단식 맞짱에

간철새

호남팔이당 리베이트 

박유천 성폭행 뉴스로 도배 하다가

시들해 지니까 

오늘 2차 성폭행이네

세번째 피해 여성이네 호들갑이다

그것도 말이야 6개월전에 이미 

피해녀가 고소한 사건이라는데

왜 기레기들 한테 때늦은 관심을 받는걸까

무엇을 덮고자

박유천 성폭행 뉴스로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건가

냄세가 고약하게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알수가없넹 ㅠㅠ

관행 철수 놈은 알고 있을려나???

기레기들 작전은 성공한듯

개티즌들 온통 박유천이 욕질로 댓글 폭주다 ㅠㅠ

이러다가 장자연처럼 

유천이도 극단적 선택 할까 염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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