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론조사 99.9% 새누리당이 없었으면 좋겠다qu. 정 의장 사퇴 요구하는 새누리에 대한 반론

■ Best Agora

(아래 '순위'를 클릭하면 글로 이동합니다.)

1위.(경제) 여론조사 "99.9% 새누리당이 없었으면 좋겠다&qu...

2위.(경제) 정 의장 사퇴 요구하는 새누리에 대한 반론

3위.(경제) ◆충격 뉴스◆ 새누리 정의장 감금, 큰거 터졌다!!!!!...

4위.(경제) 우상호, '오래 안 살았지만 별꼴을 다 봅니다'...

5위.(경제) ◆정청래 폭풍트윗~◆ 개누리 똥오줌 못가리겠군요!!!...

.

1위. 여론조사 "99.9% 새누리당이 없었으면 좋겠다&qu...

새누리당은 매연 담배보다 더 해로운 발암물질 그자체다 !

<페이지 위로 이동↑(클릭)>

.

2위. 정 의장 사퇴 요구하는 새누리에 대한 반론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드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자,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내용을 담은 사퇴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 의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개회사를 통해 우 수석 문제를 거론하며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이번 정기회의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관 설치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제안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국과의 관계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다"며 사드 때문에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본회의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정 의장을 맹렬히 성토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중립적 위치에 있을 의장이 어떻게 야당 당론을 대변할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민경욱 대변인은 "편향된 개회사로 20대 국회의 명예를 훼손한 정 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아마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정 의장의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이를 여실히 대변해준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야당 목소리가 아니다. 왜 야당 목소린가"라며 "국민의 목소리다. 국회의장이 국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정 의장의 발언을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법에서는 단지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고(국회법 20조 2항)', '위원회에 출석은 할 수 있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으며(11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10조)'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정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직무와 당적 등과 관련된 조항에 미루어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논쟁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 헌법 조항이 하나 있다. 이 조항은 정 의장의 발언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됨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헌법 46조 2항이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정 의장은 자신의 발언이 야당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지 위로 이동↑(클릭)>

.

3위. ◆충격 뉴스◆ 새누리 정의장 감금, 큰거 터졌다!!!!!...

'우병우 언급'에 발끈한 새누리당,

정세균 국회의장실 난입

우병우 관련 정의장 발언 내용

새누리 편파적인 종편 패널조차도 

요즘 언급하던 내용 아니던가?

사드 관련 발언도 지극히 상식적!

표창원 트윗.

새누리 진정한 감금 시전중...ㅋㅋㅋ

누군 박근혜 맘에 들어서 

참고 견디는 줄 압니까?

어제는 청문회, 오늘은 본회의 보이콧....

야당 예행연습?

# 우병우만 _나오면_화들짝

정세균 능력자!

심야 < 80 vs 1 > ....

킹. 왕. 짱!!!

◆긴급 뉴스◆ 새누리 필리버스터 진행한다!!!!!!!!!!!!!!!!!!! 

◆정청래 폭풍트윗~◆ 개누리 똥오줌 못가리겠군요!!!!!!!!!!!!

<페이지 위로 이동↑(클릭)>

.

4위. 우상호, '오래 안 살았지만 별꼴을 다 봅니다'...

20대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 개회사에 불만을 품고 집단 퇴장한

새누리 애들의 행태를 본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 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국민당 원내대표도 거들고 있군요.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는 당대 최고의 개회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은 국민들의 대표기관 국회의 수장으로써

국민들의 맘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

물론 국회에 제출된 각종 법안의 심의나

표결에는 중립을 해야한다 철저하게 여야를 떠나.

 

그러나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써

국민들의 현안에 대해선

의견을 제시한다.

선진국 어느나라 국회에서도.

찬반은 의원들의 몫이다.

 

새가 된 새누리애들,

참으로 웃긴다.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잘못됐으면 국민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너네들이 아니고.

퇴장 했으니 등원하지마라!

너네들 없어도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정상이다.

개누리 없는 세상이 진짜 현실화 되는것 같다.ㅋㅋ

<페이지 위로 이동↑(클릭)>

.

5위. ◆정청래 폭풍트윗~◆ 개누리 똥오줌 못가리겠군요!!!...

경향 만평.

싸인 끝나면 순방이나 다녀오세요!

중앙 만평.

데자뷔....

빨리 타고 미래로 가자므니..

개인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들어달라...

정청래 트윗.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의장 같은 경우가 잘못한 것이다.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집단 퇴장한 새누리당,

국민에게 강퇴당하고 싶은가?

◆긴급 뉴스◆ 새누리 필리버스터 진행한다!!!!!!!!!!!!!!!!!!! 

◆충격 뉴스◆ 새누리 정의장 감금, 큰거 터졌다!!!!!!!!!!!!!! 

<페이지 위로 이동↑(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