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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시 표창원, 비리검사들 제대로 잡는구나. 잘한다,. 박근혜 국뻥부. 진짜 뿜었다카테고리 없음 2016. 9. 13. 19:25■ Best Ag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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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경제) 역시 표창원, 비리검사들 제대로 잡는구나. 잘한다,...2위.(경제) 박근혜 국뻥부... 진짜 뿜었다 ㅋㅋ3위.(경제) ■ ■ 김홍걸, 안철수에게 한방 먹이네요 !!!4위.(경제) 경주 지진, 북핵을 덮으니 미치겠나보다!!!!!!!!!!!!!...5위.(부동산) ★한겨레[긴급속보]★박근혜 곧 탄핵되겠군..ㅠㅠ. 1위. 역시 표창원, 비리검사들 제대로 잡는구나. 잘한다,...
표창원, 비리검사 영장 청구 지연 금지 추진법
"검사 셀프 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표창원(용인정)의원은 11일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경찰의 실효성 있는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검사셀프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에 고소·고발된 검사 피의 사건들은 일부 초동수사가 진행되기도 하나, 검찰이 경찰의 수사 착수 사실을 파악하는 경우 대부분 사건송치를 지휘해 실질적인 수사는 사실상 동료 검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직 검사가 관련된 비리 등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거나 일반 피의자에 비해 가벼운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은 전·현직 검사가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에 한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 청구를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 경찰 수사단계에서라도 전·현직 검사에 대한 비리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함으로써 검사의 셀프수사 과정에서 증거수집 및 확보가 지연되거나 부실한 수사가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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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박근혜 국뻥부... 진짜 뿜었다 ㅋㅋ
북한이 5차 실험한 핵 미사일에 대한 박근혜 정권 대책이 뭔지 아시나요?
"전군 골프 금지령"
김관진같이 부정선거를 자행한 똥별 출신들이나 골프장을 들락거리지 일반 사병이 복무 기간에 골프장 다닐수가 있나요?
이번 5차 실험한 북한 핵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면 수백만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대책이 고작 저거라니....
기가 막힙니다 그려<페이지 위로 이동↑(클릭)>
. 3위. ■ ■ 김홍걸, 안철수에게 한방 먹이네요 !!!
양극단과는 손잡을 수 없다?
자꾸 양극단이란 표현을 쓰시니 한마디 하겠습니다.친박이 극우파란 주장은 수긍하겠는데
문재인 전대표 측이 극좌파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네요.제가 보기엔 더민주는 물론 우리 정치권 전체를 둘러봐도
'극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물론 안철수 의원이 조중동과 같은 관점에서 보신다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정책이나 노선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는 것을 아셔야죠.게다가 아직도 4대강 사업을 찬양하는 이재오 전의원을
몇달 전 영입하러 직접 찾아가셨다고 하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준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야권연대나 통합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시던
그건 본인의 소신대로 하실 일이지만
최소한 논리적으로 맞는 명분은 내놓는 것이 옳은 것이죠.차라리 솔직히 "내가 다음 대선에 무조건 출마해야겠으니
누구와도 단일화나 양보를 논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대권도전을 위해 탈당해서 신당창당까지 하신 분인데
좀 더 당당한 자세로 나오시는 것이
새정치의 대의명분에도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홍걸 교수 페이스북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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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부터 "백남기 청문회" 가 열립니다.
본회의장이 아닌 안행위 회의실에서 열리기 때문에
방청석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새누리는 시위의 불법·폭력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야당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네요 .팩트tv 에서 생중계 한다고 합니다.
* 유투브 : https://www.youtube.com/watch?v=KavUBaV-jL4
* 아프리카tv : ' 팩트tv ' 를 검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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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 경주 지진, 북핵을 덮으니 미치겠나보다!!!!!!!!!!!!!...
조금 있으면 4대강 독조라떼도 북한 핵실험 여파라고 우기겠다.
북한 핵실험 여파는...
눈뜨고 미국에게 국민세금 강탈 당하는 거다.
국가도 국민도 지키지 못하는 개누리는
대한민국의 핵이자 지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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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 ★한겨레[긴급속보]★박근혜 곧 탄핵되겠군..ㅠㅠ
[단독]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지진 발생 이후 ‘먹통’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정보, 국민행동요령 등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이다. 재난 발생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http://cafe.daum.net/tkfwksladk/B8PW/724
↑요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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