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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법원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청구소의 각하판. (속보)늦어도 3월 중순이면,박근헤가 쫓겨날 가능성.카테고리 없음 2017. 2. 17. 20:10■ Best Ag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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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부동산) 행정법원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청구소의 각하판...2위.(부동산) (속보)늦어도 3월 중순이면,박근헤가 쫓겨날 가능성...3위.(부동산) 어느 새댁과의 상담4위.(경제) 이재명 , 이재용 구속 한마디 했군요 ㅎㅎ 5위.(부동산) ★★【JTBC】고영태 녹취파일 결국 터졌군요.. 1위. 행정법원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청구소의 각하판...
행정법원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청구소의 각하 판결 유감
오늘 행정법원 4부 판사들이 청와대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케하는 특검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례없는 사건이기는 했다. 행정법원은 새로운 판례를 이참에 창조해야했어야만 했다. 국가기관끼리의 상호적인 행정소송도 피청구 기관의 장이 온갖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른 자라면 당연히 소추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법적인 정의감이 아니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13가지의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질렀고 박근혜가 온갖 어거지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막는다면, 당연히 행정법원은 그것의 부당함을 적시하여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무효화해야 하는 판결을 해야 했어야했을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그어떤 비서실 산하직원이나 경호실 산하 직원이라도 즉시 체포하여 특검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서 압수수색을 가능케했어야 할 것이 아니었나?
법원도 그동안 전례없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으로 특검임무를 수행해온 바를 높게 평가하고 그흐름을 더욱 강하게 이어나가게 해주기위해서도 당연히 특검 편을 손들어주는 인용의 판결을해야하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이었다. 멀쩡한 대통령을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잖는가? 무려 13가지의 국정농단의 범죄를 박근혜가 저질렀기에 당연히 압수수색을 가능케해줬어야했다.
이번 김국현 행정법원 4부 판사의 시대적인 소명의식이 없는 무기력한 각하의 판결은 실로 대단히 무책임했다! 오늘 홍준표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더해서 대한민국 판사들의 무개념의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판결의 허구성을 절감한 하루였다. 곧 있을 이재용 구속 청구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닌지가 심히 우려된다.
아직 사법부의 정의감이 바로 서지는 못한 것 같다. 광복 이후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친일 부역의 판사들이 대대로 원로 판사로 이어져 내려오는 불의의 전통이 언제나 제대로 청산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모든 판사들에게 묻지 않을 수 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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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속보)늦어도 3월 중순이면,박근헤가 쫓겨날 가능성...
무능하고 사악한 박근헤가 쫓겨가는 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부활하는 날이며+ 광복절'에 버금가는 기쁜-날" 입니다 !!
[속보]헌재 "24일 최종변론 종결…23일까지 종합-준비 서면 제출해달라"
2017-02-16 17:14:28... 김승모 기자 | cncm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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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박근혜 氏의 모~든(all) 국정 운영에,사실상 관여한 사실이 법정에서 또! 드러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열린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정 전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말씀자료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준비하면서부터"라며 "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까지 믿고 밑길 수 있는 사람이 최 씨 뿐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진술했다.
'자료를 선별해서 보냈는가, 아니면 전부 보냈는가'라는 질문에 정 전 비서관은 답변을 회피한 채 "상당히 많은 양의 말씀자료 등을 보낸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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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어느 새댁과의 상담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했던 한 새댁과의 일화입니다.
2015년 하반기 30대초반 즈음 되어보이는 새댁한분이 방문하셨죠~
사무실에 들어오셔서는 저를 아래위로 한번 스~윽 훑곤
"요즘 매매가가 어때요??"
"흠... 조금 오르긴 했지만 거래가 그다지 많은건 아니라 어쩌면 착시라 보입니다만"
" 앞으로 더 오르지 않겠어요?"
" 앞으로 좀 떨어질것 같은데요..."
이새댁 눈을 부라리며
"다른 사무실은 더 오를꺼라던데요"
"여긴 침상도시에 가깝고 도심지 재건축 영향을 받아 멸실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상승 같네요"
...........
침묵이 흐르고 똥씹은 얼굴로 나간 새댁.....
그때 아마 그새댁 사는 다른 아파트 가격이 3억4천 정도 거래가 된거 같은데.....
지금 2억8천에도 아마 매수자가 없을 겁니다 최초분양가가 이정도 였는데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죠~~
이 새댁 상담 며칠후 신도시 커뮤니티 카페에다 글을 올렸더군요 ㅎ
저희 사무실에갔더니 이 지역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자기집을 싸게 팔려했다 사기꾼 같다는둥.....
지금 그새댁 안녕히 잘계신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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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 이재명 , 이재용 구속 한마디 했군요 ㅎㅎ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소식에 "'법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상식이 드디어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역시 이재명 다운 민심을 대신하는 개념발언 ㅎ
수백억대의 뇌물 국회에서의 위증 국민재산인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일반인이였다면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될 사안이다. 이재용 구속은 법앞엔 누구나 평등하다 라는 법상식 법원칙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러한 공정한 질서가 유지되려면 공정국가를 만들겠다는 신념이 강한 실천력이 강한 인물이 나라를 이끌어야 가능하다
'
이재명 "이재명 정부가 되면 서민들 등꼴을 휘게 했던 담배값 2천원대로 내리겠다 "
이재명 ""공기업 민영화 안된다 노후원전 안된다. 신규원전도 안된다 신재쟁 에너지로 방향을 전환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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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 ★★【JTBC】고영태 녹취파일 결국 터졌군요.
고영태가 국정농단의 주인공? 녹취파일 분석해보니…
최순실 지시 고영태 통해 내려온 정황
'차은택-김종-고영태' 이권 비교하는 대화도
[앵커]
이른바 '고영태 녹취'의 실체에 대해,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우선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2300여 개의 파일은 고영태 씨가 직접 녹취한 게 아니죠? 누가 어떤 상황에서 녹음한 건지 간단히 짚고 가죠.
[기자]
최순실 씨가 '김 실장'으로 불렀던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휴대전화로 녹음했던 파일입니다.
명목상 대표이긴 하지만 고영태 씨로부터 반말 지시를 받으면서 서류 작업 등을 하던 실무자급 직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저희 귀에도 이미 '고영태 녹취'로 굳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측의 주장은 고씨가 국정개입 사건 등을 기획했다는 거잖아요? 녹취에서 고씨 목소리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고 씨가 등장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로 전해집니다.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군요.)
김 씨가 자동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안부 전화, 영어회화 강습 등 사적인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업무상 대화로는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유상영-노승일 더블루K 부장, 전직 문체부 장관 보좌관인 최철씨, 그리고 뚜렷한 직업은 알 수 없지만 이들과 함께 자주 협의를 하는 이모씨가 고영태씨와 비슷한 비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사기극'이라면서 이들의 대화를 제시하는 이유, 사건의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뭡니까?
[기자]
이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나눠 먹자" "빼먹자" "빵 터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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